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인가, 요양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의 비중은 20%를 넘고 있어

관리자 | 입력 : 2017/08/30 [10:00]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여양보험제도에 의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다르게 불리는 '돌봄'의 명단 말미에 '가족 요양 보호사'가 추가되었다.

가족 요양 보호사는 요양 보호사일까 가족일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시설이 아닌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 즉 배우자나 딸, 아들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 요양 기관에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요양 보호사가 가족 관계라는 것만 제외하면 다른 방문 요양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초기에 언론이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간다고 비판보도하자 정부는 대상자가 가족일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서비스 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 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를 구분했다.


가족요양보호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의 비중은 20%를 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제도 안에서 비공식 가족 돌봄자로 존재하는 한국의 가족요양보호사. 이들은 요양 보호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이름 그대로 가족이며, 요양보호사인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자는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기형적인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법상 노동(근로)자인가, 아닌가?

 

가족을 위한 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대가 관계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시간도 1주 15시간 이하로 계산되기에 근로기준법(노동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사회보험인 국민건강공단에서 징수적 성격의 돈으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기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는 노조법상 노동자임은 자명하다.

 

날로 늘어나는 수명, 가족요양보호사의 노동(돌봄) 인정해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직 돌봄 대상에게만 주목하며, 요양 욕구를 시간이라는 양,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로만 환산하여 지원한다. 이러다 보니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지도 못했다. 하물며 가족 돌봄자의 자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비공식 무급 돌봄자인 가족을 배제하고 있는 제도에서 얼굴을 바꿔 자리 잡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초상이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00세를 육박하고 있다. 

아동기와 노인기만 합쳐도 거의 생애 절반 가까이 돌봄의 대상자이다. 성인기에도 각종 사고와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애 주기별로 역할을 바꿔가며 수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물론,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인정하고 이들이 존중하는 사회여야 진정한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요양보호사들도 스스로 단결하여 자 권리를 찾을 줄 알고, 저임금, 체불, 불합리한 시간외 수당 등 부당한 것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지위향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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